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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의무화하자”…황주홍 의원이 발의한 연령 계산법 제정안

January 4th, 7:24pm
January 4th, 7:24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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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이 ‘연령 계산 및 표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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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공문서에 만 나이 기재를 의무화하며 만 나이로 계산 및 표시하는 것을 권장하는 법안이다.

해당 법안은 연령을 쓸 때 출생일부터 계산한 연수를 이용하고, 1년에 미치지 못하는 잔여 개월 수도 함께 표시하는 것을 담고 있다.

또한 국가나 지자체에서는 공문서에 연령을 쓸 때 만 나이를 사용하고, 일상 생활에서도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방법을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조항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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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황주홍 의원은 “출생년도부터 한 살이 되고 해마다 한 살씩 늘어나는 전통적 나이 계산법 ‘세는 나이’는 국제적으로 이용하는 계산법과 동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지속되어 왔다”라며 법안 발의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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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세는 나이’ 계산법에 의하면 12월 31일에 태어난 아이도 출생 다음 날인 새해 1월 1일이 되면 곧바로 2살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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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일상생활과 법률관계에서 사용하는 나이 계산법도 완전히 다르다.

법률관계에서는 출생일부터 나이를 계산하는 ‘만 나이’를 이용하고, 일상에서는 ‘세는 나이’, 병역법 등 일부 법률에서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단순히 빼는 ‘연 나이’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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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1~2월 출생자들은 전년도에 태어난 이들과 같은 반에 있기도 해서 ‘사회적 나이’까지 혼용되기도 한다.

News1

이로 인해 사람들 사이에서의 갈등, 사회적 비용 낭비, 필요없는 혼선 등 각종 부작용이 심하다는 것이 황 의원의 논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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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전통적으로 세는 나이를 사용한 한국, 일본, 중국, 북한 등 동아시아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만 세는 나이를 고집하고 있다”며 “불편과 혼선을 줄이려면 연령 계산에 대한 일원화 방안 공론화가 시급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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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해당 법안은 민주당 이종걸, 송옥주 의원과 바른미래당 이찬열, 이동섭, 김중로, 최도자 의원 또한 평화당 박지원, 유성엽, 장병완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함께 했다.


“진짜 사람은 누구일까?”…AI가 정교하게 만든 인물 사진

위 사진 속에 있는 인물들 중 실존 인물은 과연 누구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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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그래픽 처리 장치 전문업체 엔비디아(NVIDIA)가 ‘인공지능(AI)를 활용해 실존하지 않는 인물을 사진으로 만드는 기술’을 담은 연구논문을 밝혔다.

어떤 사람이 진짜이고 누가 가짜인지 육안으로는 거의 판별이 불가능한 사진 속 인물들은 놀랍게도 모두 실존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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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

이러한 가짜 사진들은 여태껏 주로 포토샵을 통해 만들어졌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어느정도 육안으로 판별할 수 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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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AI의 현저한 발달로 인해 더이상 진짜와 가짜의 사진을 식별하는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된 것이다.

엔비디아 연구진들은 논문을 통해 “실제 사람 얼굴 특징을 뽑아내서 이를 혼합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했다”며 “생성적 적대 네트워크(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s)를 활용해서 현실에서 볼 수 있을 법한 얼굴로 맞춤화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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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랩스

꽤나 낯선 용어인 ‘생성적 적대 네트워크’는 최근 몇 년 사이에 AI 네트워크 분야에서 가장 주목받는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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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서로 경쟁하는 네트워크를 구성해 결과를 지속적으로 비교해 상호학습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즉 쉽게 이야기하자면 한쪽은 계속적으로 정교한 가짜 사진을 생산해내고 다른 한쪽은 이러한 사진이 가짜인지 판별해 계속적으로 경쟁하도록 만들어 최고의 결과물을 얻어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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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 측은 사진 공유사이트에 올라온 약 7만 장의 인물 사진을 이용해 두 AI 네트워크를 훈련하고 학습시켰다.

엔비디아

연구진은 “이번에 공개한 가짜 사진은 어떠한 ‘생성적 적대 네트워크’로 만든 것보다 우수하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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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 선글라스, 안경 등도 감지해서 재현할 수 있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의 모습을 무한대로 생성해낼 수도 있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사람에서 끝이 아니라 동물, 침대와 같은 사물도 이러한 방법을 이용해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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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기술의 발전에 감탄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부작용도 심각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유명인의 사진을 남용해 이미지에 타격을 주는 사진이나 영상을 만들어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유명 여배우들의 얼굴을 성인물에 합성하는 행위나 정치인들이 가짜 뉴스의 주인공이 되는 일들이 더욱 비일비재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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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대학교

실제로 2018년 7월 미국 워싱턴 대학 연구진은 ‘인공지능’을 활용해 감쪽같이 만든 오바마 전 대통령의 가짜 영상을 공개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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