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의 세계냐.
.?”
최근 드라마 ‘부부의 세계’가 성공적으로 인기를 휩쓸고 있는 가운데 실제 불륜을 지향하는 카페가 있어 논란이 됐다.
간통(姦通, 영어: adultery, philandery)은 정조의 의무 위반 행위로,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그의 배우자가 아닌 이성(異性)이 자발적으로 성교하는 것을 말한다.
간통은 위법행위로 재판상 이혼의 사유가 되고, 위자료 청구의 원인이 된다.
간통을 형사 처벌하는 간통죄는 20세기에 들어서 유럽 국가들을 시작으로 점차 폐지되었고, ‘간통죄’를 폐지한 대부분의 일부일처제 국가에서는 혼인 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중혼죄’를 두고 있다.
불륜을 자랑하는 ..;; ㅁㅊ
축복해 주세요 ㅇㅈㄹ
대한민국에서 간통은 형법 제241조에 따라 형사 처벌되었는데, 사적인 영역의 일에 형법이 개입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의견이 형법 제정 이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헌법재판소는 1990년, 1993년, 2001년, 2008년 네 차례에 걸쳐 간통죄가 합헌이라고 결정하였다.
이때 권성 재판관 등이 소수의견으로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내세운 “간통은 윤리적 비난 대상일 뿐 죄가 아니다.point 53 | 간통에 대한 처벌은 배우자와의 애정이 깨진 다음에도 결혼생활을 유지토록 강요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point 102 |
”는 주장이 다수의견이 된 2015년 2월 26일에는 재판관 9명 중에서 위헌 7명, 합헌 2명으로 “형법 241조(간통)는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결정하여 간통죄의 효력이 상실되었고,2016년 1월 6일 형법에서 삭제되었다.point 118 |
이로써 간통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으로만 남았다.point 25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