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정부가 전자발찌를 끊고 범죄를 저지르는 성범죄자들을 막기 위해 2배 이상 강력해진 전자발찌(성범죄자 등 위치추적용 전자장치)를 개발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11일 한국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서 정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감독제 운영을 목표로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는데, 여기에는 신형 전자발찌 개발안이 포함됐다.
기존 전자발찌는 강판 스트랩(끈)이 7겹으로 구성돼 있으나, 정부는 전자발찌를 7겹에서 15겹으로 강화하고 플라스틱 재질인 외형도 금속 프레임으로 바꿔 훼손은 물론 욕구까지 억제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전자발찌는 성범죄 재범율을 줄이기 위해 2008년 처음으로 도입됐으나, 잦은 훼손 시도로 우레탄 소재인 첫 전자발찌는 2010년 플라스틱 재질 강판 스트랩으로 변경됐고, 이후 12년이 흘러 올해 15겹으로 변경된다.
성범죄 전과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는 사례는 연간 10여건에 달했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8월 전과 14범의 강도 강간·강도 상해 전과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해 충격을 줬다.
정부는 전자발찌 감독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훼손 후 유기하거나 신체에서 임의 분리할 경우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추가로 탑재할 것이며, 전자발찌 훼손사범에 대한 대응 수준도 끌어올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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