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외로 우리나라에서 처벌 안 받는 행위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 화제가 되어 각종 커뮤니티에 공유되기 시작됐다.

해당 게시글을 올린 작성자 A씨는 “의외로 우리나라에서 처벌 안 받는 행위”라는 제목의 글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다.

범죄가 아닌 것을 범죄라고 착각하고 행하는 것을 환각범 또는 반전된 금지착오라고 하며 물론 형법상의 범죄가 아니므로 처벌되지 않는다. 한마디로 범죄라고 생각하고 저질렀는데 범죄가 아닌 경우 처벌할 수 없다는 얘기다.

죄형법정주의에 의거하여 법령에 범죄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아무리 나쁜 짓이라도 처벌할 수 없다. 옛날에는 법령 제정이 미비하여 금속화폐를 녹여 차익을 챙기거나 하는 행위들을 제대로 처벌할 수 없었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일탈, 일부 과실행위, 고소 및 고발을 하겠다며 상대에게 통지하는 경우, 내부고발, 자살 사주로 착각하기 쉬운 행위 등이 있다.

다음 뉴스에서 나온 행위도 불법인줄 알았는데 의외로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해도 처벌 안 받는 행위라고 한다.

차에 침 뱉기

해당 게시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거 제일 중요한점
첫짤보면 주차 ㅈ같이 해놈”

“침뱉은 이유를 알겠다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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