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한국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내년도 병사 월급(병장 기준)이 100만 원으로 오른다.
현재 병장 월급인 67만 6,000 원에서 내년도에는 약 30만 원이 인상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취임 즉시 이병부터 봉급 200만 원을 보장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공약에는 절반에도 못 미친다.
지난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공약 파기 논란이 일자 “병장 월급을 2025년까지 150만 원으로 올리고, 자산형성 프로그램(장병 내일준비적금) 정부 지원금을 월 55만 원까지 인상해 ‘봉급 200만 원’ 효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세부계획에 따르면 병장 월급은 2023년 100만 원, 2024년 125만 원, 2025년 이후부터는 150만 원을 유지한다.
전날 국회 국방위원장인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입수한 ‘병사 봉급’ 세부계획에 관련 내용이 담긴 것이 발견되면서, 국방부는 내년 병사 월급을 100만 원으로 책정한 2023년도 예산안을 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제도는 지난해 전임 정부가 ‘전역 시 병사 목돈을 1,000만 원 마련해준다’는 취지로 도입한 건데요. 병사 적금액에 비례해 국가가 일부 금액을 얹어주는 방식이다.
하지만 전역할 때 목돈으로 지급되는 만큼 당장 수령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윤 정부가 병사 월급 일부를 목돈 방식으로 지급하는 이유는 간부들과의 봉급 역전 현상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해당 제도가 병사 입장에서는 기존 문재인 정부에서 마련한 ‘국방부 중기계획’보다 혜택을 보는 것은 맞다.
지난 2020년 발표된 ‘2021~2025 국방중기계획’에서는 병장 월급이 ▲2023년 72만6,000원 ▲2024년 84만1,000원 ▲2025년 96만3,000원으로 책정됐기 때문이다. 이어 2026년부터는 99만2,000원 수준을 유지할 예정이었다.
병사 자산형성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정부 지원금은 현재 월 14만1,000원에서 ▲2023년 30만 원 ▲2024년 40만 원 ▲2025년 55만 원으로 책정돼 있다. 이에 2025년 기준 월급 150만 원에 지원금 55만 원을 더해 매달 205만 원을 손에 쥐게 되는 셈이다.
지난 12일 국방부는 새 정부 첫 국무회의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병사 월급 인상이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해 “코로나19와 고물가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지원 및 민생안정 지원이 목적”이라면서 “병사 봉급 인상은 내년부터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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