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일본에서 한 한국 여성이 신분을 속이고 수년간 유흥업에 종사하다 적발됐다.
일본 언론은 여성의 얼굴을 그대로 공개했다.
지난 28일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최근 한국 국적 이모씨(25)는 지난 2019년부터 약 2년간 일본에서 불법 체류하다 발각돼 현재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이씨는 일본 가나가와현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현지 언론은 마스크를 쓰고 있어 얼굴 반이 가려진 이 씨의 얼굴을 그대로 공개했다.
이씨는 당시 ‘기술·인문 지식·국제 업무’ 체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는 일본인 브로커가 위조된 서류를 이씨에게 넘겨 일본에 입국할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일본 입국 후 유령회사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증명서를 위조해서 출입국 관리소에 제출했지만 실제로는 유흥가에서 술집 접대부로 일을 하고 있었다.
한편, 일본에서는 범죄사건 보도시 실명보도 원칙 하에 피의자 신상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는데, 신상 공개와 관련된 제한 규정이 없으며, 공익상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피의자 얼굴을 공개해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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