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24일 북한군의 우리 국민 이모씨 사살·화형 사건에 대해 지난 22일 오후 3시30분쯤부터 대략적 상황을 인지했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때부터 오후 10시까지 약 6시간 동안 사살·화형이 이뤄지는 동안 상황은 군 수뇌부는 물론 청와대에까지 실시간으로 전파됐다. 하지만 정부는 그동안 군 통신망은 물론 국제상선통신망을 통한 대응도 하지 않았다.
군 관계자는 이날 북한의 만행에 대해 “그렇게까지 나가리라 예상 못했다”며 “우리 국민을 몇 시간 뒤 사살했을 것을 알았으면 우리 군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코로나 상황과 관련해 국경에서 사살 명령을 내린 것을 정보 당국이 알았을 텐데 이런 일을 예상하지 못했느냐’는 질문에 “그때는 그렇게 판단하지 못했다”고 했다.
군은 이번 상황을 실시간 인지하고 있었지만 정확한 정보 판단에는 시간이 걸렸다고 밝혔다.
최초 22일 오후 3시30분 북한이 표류하던 이씨에게 접근한 사실을 알았지만, 장소가 어딘지는 몰랐고 나중에서야 위치를 특정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우리 군이 현실적으로 군사적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상황이 군 수뇌부는 물론 청와대에까지 보고되고도 전통문을 보내거나 통신망을 통한 조치가 없었던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나왔다. 군은 사살·화형 정황이 확인된 22일 밤 10시쯤 장관은 물론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도 상황이 전파됐다고 했다.
하지만 어떤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 우리 군이 북한에 공식 조치를 한 건 상황이 끝난 23일 오후 4시35분이었다. 유엔사를 통해 이번 사건과 관련된 사실 확인 통보만 요청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와 군이 국민의 총살·화형 사실을 지나치게 안이하게 대응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한 군 관계자는 “상황을 인지했을 때부터 북한의 대답이 없더라도 통신선을 통한 지속적인 송환 요청이나 항의를 해야 했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23일 새벽 유엔에서의 종전선언 연설이나, 그날 예정됐던 군 수뇌부 삼정검 행사 등이 소극적 대응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했다. 군은 이에 대해 “우리 영토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어서 즉각 대응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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