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로 복역 중인 조두순이 오는 12월 출소를 앞둔 가운데 피해자 가족이 이사를 결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3일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위는 1호 법안 발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김정재 의원은 “피해자 가족들은 조두순이 출소 이후 안산으로 돌아오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두려움에 떨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정재 의원은 “피해자 가족들은 ‘가해자가 이사를 가야지, 왜 피해자가 이사를 가야 하냐’고 주장을 했지만 막상 출소를 앞두고 나니 두려워 이사를 결심하셨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족들이 이사를 결심한 이상 국가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해야 한다”라며 “현행법을 찾아보니 범죄 피해자 보호법 7조에 보면 국가나 지자체는 범죄 피해자가 보호나 지원 필요성에 따라 주거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행규정이 돼 있다”고 했다.point 271 | 1
끝으로 “정부가 충분히 마음만 먹으면 범죄 피해자 주거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정부는 가족의 주거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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