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정책
정부가 물가·민생 대책 중 하나로 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져 화제이다.
독일에서 시행 중인 이른바 ‘9유로 티켓’을 본뜬 버스·지하철 무제한 이용권,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료를 50% 환급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4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9월 초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르면 다음 주에 선제적으로 발표할 ‘추석 민생대책’에 서민 대중교통 부담 완화 방안을 포함할 것이라 조심스레 밝혔다.
우선 일정 금액으로 한 달간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하는 ‘교통패스’ 대책을 검토 중이라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새 소통 창구인 ‘국민제안’에 이런 내용의 ‘K-교통패스 도입’ 제안이 올라왔고, 정부는 이를 적극 수용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독일에서 시행해 큰 호응을 받고 있는 ‘9유로 패스’를 모방해 월 9900원으로 한 달간 대중교통을 무한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K-교통패스’이다.
실제 독일 정부는 고유가와 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해 6~8월 한시적으로 9유로(약 1만2000원)의 대중교통 자유 이용권을 발행해 큰 인기를 얻고 있으며, 독일 인구 약 8400만명 중 4분의 1이 이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료를 50% 환급해주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무제한 교통패스 도입 계획이 상대적으로 부담이 커 실행에 옮기기 어려울 때, 이를 대책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8~12월 5개월간 대중교통 이용료 50%를 환급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더 나아가 여야로 구성된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의 주요 안건에 포함돼 있어 정부 당국도 시행에 필요한 여러 경우의 수를 놓고 시뮬레이션(모의실험) 작업을 벌인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유류세 탄력세율 50% 인하 확대 방안이 중산층 이상에 세혜택이 집중되고 자가용이 없는 서민·취약계층은 혜택을 볼 수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정부 관계자는 “유류세 인하폭을 50%로 확대하는 조치보다는 교통패스 도입이나 대중교통 이용료 50% 환급 방안이 훨씬 더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판단에 따라 검토하고 있다”라며 “재정 효과를 높이기 위해 6개월가량 시행하는 방안 등을 놓고 고민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정부와 정치권 모두 서민 대중교통 이용 부담을 낮추는 방안에 긍정적이지만 관건은 재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무제한 교통패스나 50% 환급 방안 모두 재원 마련이 문제인데, 특히 교통패스는 대규모 재정이 수반되는 것이라 고민이 클 수밖에 없다”라며 “외국과 달리 예산제도 경직돼 있다 보니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아니고선 재원 마련이 쉽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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