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대선이 끝난 후 온라인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서 군 복무기간 관련 글들이 화제가 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18개월로 단축한 군 복무기간이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 24개월로 늘어날 것이라는 내용이다.
지난 21일 YTN 라디오 ‘열린라디오 YTN’에서는 윤석열 당선인이 군 복무 기간을 수정하겠다는 공약을 하지 않았으나, 이러한 말이 나오고 있는 이유에 대해 말했는데, 이날 대담에는 ‘뉴스톱’의 송영훈 기자가 나와 이야기를 전했다.
앞서 최근 온라인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18개월로 단축한 군 복무기간이,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 24개월로 늘어날 것이라는 내용의 게시물이 올라왔는데,
글쓴이는 “법률로 정해진 군 복무기간은 24개월이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군 복무 기간은 육군과 해병이 18개월, 해군이 20개월, 공군이 21개월인데, 게시물의 주장처럼 군 복무 기간은 병역법 제18조 현역의 복무 조항에 육군과 해병은 2년, 해군은 2년 2개월, 공군은 2년 3개월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병역법상 복무기간과 현재 실 복무기간이 다른건데 이런 이유는 병역법 제19조 현역 복무기간의 조정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은 정원 조정의 경우 또는 병 지원율 저하로 복무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단축할 수 있는데, 이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다.
이에 따라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복무기간을 6개월 단축, 육군 기준 24개월에서 18개월로 줄이는 방안이 추진되고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 도발 등으로 인해 21개월까지 단축된 후, 2011년에 중단됐다.
이후 문재인 정부는 국방개혁안을 수립하면서, 각 군 동일하게 ‘3개월 단축’이 순차적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윤석열 당선인은 선거 기간에 ‘군 복무 기간’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으나 군 복무가 24개월로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는 군 복무 기간을 24개월로 다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던 한기호 의원이 국민의힘 사무총장으로 복귀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군 복무 기간을 늘릴 거라는 주장은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막연한 추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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